공짜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공짜로 이전되게 된다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자집 자녀들의 겨웅 수시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서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될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국가가 허용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런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속이라는 것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법에 있어서 상속보다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은 어느 집에서나 발생할수 있으며, 피할수 없는 것이겠지만

증여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에서 생겨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경우 보통 유산이 10억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5억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원을 해서 총 10억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이런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공짜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